G7,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 합의 초읽기…바이든 '15% 제안' 힘 실리나

28일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서 합의안 도출할 듯

6월 G7 정상회의서 공식서명 후 OECD 제출 전망

OECD·G20 정상회의 거쳐 오는 10월 말 결론 예상

미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국제사회의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저세율 15% 제안'이 채택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주요 7개국(G7,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이 최근 진행된 관계자 협상에서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과 관련된 논의를 나눴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7개국(G7) 관계자 회의. [사진=파이낸셜타임스(FT) 누리집 갈무리]

FT는 G7이 최근 국제 법인 최저세율 논의에서 진전을 이뤄냈다면서 오는 28일에 예정된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관련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해당 합의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협상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OECD 협정은 아마도 한 세기(100년) 동안 국제 법인세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8일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내달 4~5월 G7 재무장관 대면회의를 거쳐, 같은 달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공식 서명을 거친 뒤 OECD 회의에 합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 논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내 경기부양책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CNBC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 제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법인세 인상에 이어 국경 밖에서도 증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법인세 인상으로 자국 기업의 시장 이탈과 경쟁력 악화 등을 막기 위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법인세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각물=아주경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월에 열린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G20과 협력하고 있다며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 논의를 공식화했다. 당시 옐런 장관은 다국적 대기업의 조세 탈피 등을 야기하는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제시했다.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이 도입되면 국가 간 최저세율 경쟁을 방지하고, 법인세가 낮은 국가만 찾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미국 일자리 계획', '미국 가족계획' 등 6조 달러(약 6739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 투자안을 제시했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내 법인세, 자본이득세 인상과 더불어 국제사회에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 21%를 제안했었다.

그러나 영국,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미국의 제안에 이견을 보이자 최근 당초 제안보다 6%포인트(p) 낮춘 15%를 다시 제안했다. 이는 현재 OECD가 도입 논의 중인 12.5%에 근접한 수치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OECD가 제안한 12.5%와 조금 더 다가간 수준으로 움직인 것으로 OECD가 목표한 대로 여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환 국면(모멘텀)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법인세 최저세율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G20 재무장관 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도 미국의 제안을 환영했다. 다니엘 프랑코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법인세 최저세율 개혁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적 협상이 이제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FT는 영국과 프랑스가 법인세수 귀속지역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추가 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FT에 따르면 G7 관계자들은 다국적 기업이 수익을 낸 국가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 채택 등 법인세수 귀속지역에 대해 논의했고, 영국, 프랑스 등은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사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FT는 국제 관계자들은 인용해 "영국이 이번 협상을 '어려웠다'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한편 OECD는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과 함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 정보기술(IT)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도 논의할 계획이다.

OECD 내에선 오는 7월 베니스에서 개최 예정인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 도출을 기대하고 있디만, 오는 10월까지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차관은 "해결해야 할 기술적 세부 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최종 합의는 G20 정상들이 로마에서 만나는 10월가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