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號 반도체특위 출범..."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변재일 위원장 "입법·예산 지원, 부처 협의 조정"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제1차 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꾸렸던 당내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가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확대개편돼 21일 공식 출범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대표로 취임하면서 5대 핵심과제로 반도체를 꼽은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대결 속에서 우리 반도체의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됐는데 관련법 개선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 재편에 따른 산업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주길 바란다"며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호중 대표 권한대행 체제에서 반도체특위를 출범시켰다. 당시 위원장으로 임명된 양향자 의원은 2기 특위에선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새 위원장은 변재일 의원이 맡게 됐다.

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K-반도체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과 각 부처 협의·조정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특위에서는 더 넓게 보고 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 부품·소재 산업 등도 확대 점검하면서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자"고 했다.

변 위원장은 "소재·부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방안도 논의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당에서 우선적으로 할 것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의 추가적인 문제와 요구도 들어보겠다. 새로 개편된 특위에는 산자위, 기재위, 과방위, 정무위 등 경제 상임위원과 간사들을 모셨다"며 "앞으로 상임위별, 과제별로 의원들의 관심과 전문성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 회의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급망을 갖춘 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 차관은 "국회에서도 특위를 중심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 개정사항과 인력 양상, 예산확보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