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공중 케이블 9년째 걷어내는 중

공중 케이블정비 사업 올해로 2차 종합계획 시작에도

새로운 가입자 케이블은 계속 추가...폐선은 정리 안돼

지중화 작업도 공사 민원·예산 등 문제로 진행속도 더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정부가 추진 더 독려해야"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 전주에 걸려있는 공중 케이블. [사진=차현아 기자. ]

올해로 공중 케이블정비 사업이 9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도심 곳곳에는 공중 케이블이 난립하고 있다. 가입자 확보경쟁 탓에 새로운 케이블이 계속 쌓이고, 지중화 작업도 지자체 예산과 민원 등의 문제로 추진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중화 작업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공중 케이블정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5년 간 진행되는 2차 공중 케이블정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한전과 지자체, 방송통신사업자는 총 53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3년 시작된 공중 케이블정비 사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중 케이블정비 1차 종합계획으로 확대 운영됐다. 1차 종합계획으로 전주 40만여본과 1700여개 구역이 정리됐다. 

공중 케이블정비 사업은 크게 정리와 지중화 작업으로 나뉜다. 정리 작업은 방송통신사업자의 몫으로, 전주에 걸려있는 불필요한 케이블을 제거하거나 늘어진 케이블을 도로 높이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사업구역 별로 지정된 대표 사업자가 해당 작업을 맡는다. 지중화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며, 대체로 지자체가 50%,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나머지 절반의 비용을 부담한다.

사업 추진에도 공중 케이블이 여전한 이유로 사업자들이 신규 가입자 확보에 집중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가입자가 생기면 빠른 개통을 위해 새로운 케이블을 계속 추가하지만, 서비스 해지 후엔 해당 케이블을 잘라놓기만 할 뿐 제대로 철거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업자들은 한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주에 케이블을 얹기도 한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한전 전주를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1만7585조(가닥)으로 추정된다. 적정 하중 이상으로 케이블이 얹어진 전주는 태풍에 넘어지기도 한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케이블을 땅 속으로 연결하는 지중화 작업도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작은 건물과 도로가 뒤섞인 구도심 특성 탓이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민원이나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진행이 더뎌지기도 한다. 종종 지중화 비용을 두고 사업자와 지자체간 이견도 발생한다. 전기사업법을 적용받는 한전과 달리 KT 소유 전주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받는데, 관련 규정에는 정확한 비용 분담비율이 명시돼있지 않아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2~3년마다 새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텐데 그때마다 새로운 선이 더해진다"며 "전국 모든 케이블이 다 지중화되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중화 작업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사업진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도 올해 그린 뉴딜과 연계한 국비 200억원을 투입해 스쿨존을 중심으로 지중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중화 공사 비용을 줄일 미니트렌칭 공법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도 공중 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주관하고 협의를 독려하고 있지만, 결국 케이블 정리는 케이블을 설치한 사업자의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