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 정책실장 “장기 보유 1주택자 부담 줄여야”

김봉철 기자입력 : 2021-05-12 09:50
MBC라디오 출연해 부동산 대책 관련 현안 설명 “투기 억제·공급 확대…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 “한미회담 의제 백신 파트너십…조기공급 구체화”

이호승(오른쪽) 정책실장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임서정 일자리수석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조만간 당정 간 논의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기조라는 건 한편으로는 투기를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고 그것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이 없는 분들이 전체 가구의 44%에 이른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도 새로 집을 얻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대출 규제 완화’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무주택자나 청년·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또 특정한 특징이 있는 분들에 대해 모두를 놓고 조합을 해야 된다”며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은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4% 전망과 관련해 “지난 1분기 성장률이 1.6%로 나왔고, 4월 수출이 41% 증가했는데,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면서 “전통산업 뿐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회복세를 두고 ‘기저효과가 작동한 것’이라고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작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1%였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럽 선진국들은 작년에 마이너스 10%까지 기록하기도 했고 선진국 평균으로는 마이너스 4~5% 상태에서 회복을 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실장은 “경제 회복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체감하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과 제조업이 앞장서서 가고 있고, 내수와 서비스는 그를 뒤따르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 잘 나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분야라든지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수 통계를 보니까 예상보다 19조원 정도의 세수가 좀 더 들어왔다. 재정을 적극 운영 할 수 있는 기본체력이 될 거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선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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