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中企는 지금]“코로나는 재난”…美, 중소기업 과감한 지원

현상철 기자입력 : 2021-05-11 07:45

[표=중소기업연구원 제공]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중소기업에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개인 현금지원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출, 보조금, 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이 총동원됐다.

11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7번의 경기부양책에서 중소기업 관련 대책은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소상공인 지원, 현금지원, 실업수당 확대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1단계 대응에 해당하는 1~4차 경기부양책은 중소기업의 대출, 유급병가, PPP 등이 포함됐다. 1차 때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난대출을 지원했다. 미국 중소기업처(SBA)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제피해 재난대출’ 프로그램 상 재난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포함했다. 2차에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가정 내 코로나19 격리 사유 발생 시 유급병가를 부여했다. 3차에 이르러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PPP △중소기업 경제피해 재난대출 시 상환면제 선급금 1만 달러 지원 △결손금 소급공제 재도입, 고용유지기업 급여세 감면, 사회보장세 납부 연기 등이다. 1~3차 대책은 모두 지난해 3월 한달 만에 나왔다. 2조2000만 달러에 이르는 3차 대책 예산이 2주 만에 소진되자 미국 정부는 4월 4840억 달러를 추가 배정하는 4차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2단계 대응은 지난해 12월 5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5차 때는 PPP 2차 대출을 허용했고, 연방정부 최초로 임대료를 지원했다. 올해 3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6차 경기부양책에는 소상공인과 취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PPP 적용대상과 예산 확대 △경제피해 재난대출(EIDL) 추가 예산 승인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임대료, 급여, 시설비, 운영비 등) 지원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영업중단 시설에 대한 보조금(SVO) 지원 △소외지역과 소수민족 소유기업 지원(SSBCI) 강화 등이다. 같은 달 발표된 2조2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7차)은 중소기업·제조업 활성화와 연구개발(R&D), 미래직업 교육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신용, 벤처캐피털, R&D에 대한 자금 접근성 제고 △반도체 분야 제조시설과 R&D투자, 자동차 분야 공급망 현대화 등 제조업 투자 확대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R&D 지원 확대 △청정에너지, 제조 등 고수요 분야 중심으로 실직자 재교육 지원 등이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코로나19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근로자 개인과 가계를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R&D·인적자원 등 혁신 투자 확대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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