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ON] 홍익표 "6억~9억 재산세 최대 30% 올라...살펴볼 필요 있어"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5-04 11:02
"1주택자 세율조정, LTV·DTI 완화 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공시지가) 6억~9억 구간의 재산세가 최고 한도인 30%까지 올랐다. 세금이 아니라 거의 징벌적 벌금에 가깝다는 인식도 있다"며 "그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4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무리 주택 가격이 올랐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과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아직 종합부동산세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공시지가는 그대로 가고, 다만 공시지가가 시가에 근접해가면서 그에 따른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나 지역의료보험 같은 경우들이 같이 연동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세율은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11월에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더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그것은 그것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와 관련해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집을 구입할 때 자기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 주택을 대상으로 현재보다는 좀 상향해주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변화를 좀 봐야겠지만 충격이 그렇게 크게 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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