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체수입 1000억 시대, 도시재생 본궤도

세입 확충 전략 사업, 8년 만에 누적 수입 1000억 원 달성

257억 투입한 구도심 인프라 재건

함양군청[사진=함양군]

함양군이 자체 세외수입 1000억원 달성과 대규모 국·도비 257억원 확보라는 굵직한 행정 성과를 연이어 내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나섰다.

특화 사업을 통한 자체 재정 확충으로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외부 재원을 끌어와 쇠퇴한 구도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전방위적 행정력을 입증하고 있다.

함양군은 군 재정 확대와 자립도 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자동차기업민원특화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는 전자정부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자동차 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등록, 이전, 저당권 설정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업이다. 

군은 온라인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 및 할부금융사 등과 지속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해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수익 구조를 구축했다.

그 결과 도입 첫해 14억원이던 수입은 8년 8개월 만인 지난달 13일 누적 1000억원을 돌파했으며, 1월 말 기준 총징수액은 1008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군은 경남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세외수입 징수액 최상위권에 진입했고, 지난해 세외수입 분야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수상하며 행정의 자생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내부 재정 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군은 외부 재원 유치를 통한 물리적 정주 여건 개선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상주민모아센터(조감도)

체계적인 행정 대응으로 대규모 국·도비를 확보한 함양군은 안의면과 서상면 일원에 총 257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도심 재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쇠퇴한 구도심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을 활용해 경제·사회·물리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154억원이 배정된 안의면은 생활 및 관광 거점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면적 768.3㎡, 1770.2㎡ 규모의 햇살 안의빌리지 재건축과 안의약초발전소 리모델링, 연암 실학기념관 구축 공사를 벌이고 있다.

정주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올해 목표치였던 노후 주택 76가구 수리를 완료했으며, 2026년까지 잔여 가구 지원을 마무리한다.

군은 지역 특산물인 약초 산업과 연암 박지원 선생의 실학 정신을 관광 인프라와 결합해 안의면만의 독보적인 도시 브랜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103억원이 투입되는 서상면은 공동체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기존 구 서상시장 건물을 정비해 향후 마을 흔적관과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다목적 광장인 주민 모아센터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서상로 일대 경관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19가구와 점포병용 주택 13개소의 외관 보수도 완료했다. 

함양군은 인프라 구축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에 나서고 있다. 시설 자체의 수익 구조를 순환시키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형 모델을 완성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