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사법개혁 적임자"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55·사법연수원 20기). [사진=대법원 제공]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55·사법연수원 20기)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8일자로 신입 법원행정처장에 김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김 대법관은 1966년 대전 출생으로,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냈고 2018년 12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 대법관은 2010년 화물차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맷값'으로 2000만원을 준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존중과 화합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하며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19년 1월 11일부터 2년 4개월여간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조 처장은 7일 퇴임해 8일부터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