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공적자금 회수율 70% 육박…1분기 427억원 회수

송종호 기자입력 : 2021-04-28 06:00
누적 회수액 117조300억원

[사진=공동취재단]


IMF 외환위기 후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1년 1/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공적자금 총 누적 회수액은 117조3000억원이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2013년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가운데 회수율이 총 69.5%에 달한다.

이번 1분기 중에서 427억원을 회수했는데, 이는 KR&C(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회수액 400억원 및 한화생명 배당금 26억원 등이다.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I을 조성했다.

공적자금을 지원해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해소 등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을 설치하고 공적자금II로 분류했다.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 목적 및 성격이 달라 공적자금I과 구분해 관리 중이다.

공적자금II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적자금II는 2009년부터 2014년 6조1693억원이 지원돼 총 6조5983억원이 회수됐고 2014년 운용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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