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행동 하나하나 범죄수준…수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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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4-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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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정직해야 할 법관이 거짓말까지 해”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주요 임원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 “(김 대법원장 행동) 하나하나가 거의 범죄수준이다. 기회가 되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모레가 제58회 법의 날이지만, 우리는 역대 이래 최고로 부끄럽고 참담한 법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자신의 배석판사였던 김형연 전 판사를 대통령 밑 법무비서관으로 보내 그 존재 자체가 사법부가 청와대에 예속되게 보이게 하는 일을 하고 비판이나 의견 표명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주 권한대행은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판사들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검찰 수사에 맡겨서 수백명의 판사들이 검찰조사를 받게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상 사퇴서를 받아줘야 함에도 사퇴서를 미루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탄핵을 거래한 행동을 보였다”며 “가장 정직해야 할 법관이 거짓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지난 4‧15 총선 관련 선거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도 지적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과하고 사죄하고 대법원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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