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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정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어렵다는데 또 떼쓰는 정치권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4-21 03:00
홍남기 "재정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있어"

[사진=아주경제DB]

4개월간 최대 100조원이 소요되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두고 당·정이 또 한번 충돌 위기에 빠졌다. 정치권은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위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회의 후 “그동안 지원해준 건 피해지원 형태였는데, 이건 정확하게 법을 만들어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어서 신중한 문제”라며 “(소급 적용을 하면) 단순히 재정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혜를 받는 사람들과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원 정도 했다”며 “소급적용의 경우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균형 문제가 있어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소급적용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손실보상법 논의는 5월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은 소급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당권 주자로 나선 우원식 의원도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했으니 정부가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과거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누적손실”이라며 손실보상을 1순위 민생현안으로 꼽았다. 민주당 초선 의원 24명은 정부가 영업제한을 시행한 지난해 8월부터의 ‘100%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코로나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한다”며 “적어도 지금까지 감염병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 본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소급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손실보상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까지 포괄적으로 매출 손실을 보상해주되, 보상의 대상·기준·규모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기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송 의원안과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안,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안 등이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으로 계산하면, 1개월에 약 24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이를 4개월로 소급적용해 계산하면 약 98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소급적용은 필요하지만 (소급적용) 선별기준과 보상범위, 감당 가능한 재정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형평성이나 보상기준 등을 두고 여러 논란이 많았는데, 소급적용의 경우 더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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