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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빠진 대한민국]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청년세대… ‘고위험군’ 증가 빨간불

한영훈 기자입력 : 2021-04-18 19:00
자영업자, 부채·원리금상환 비율 모두 올라 2030세대, 전체 가계부채 42% 이상 차지 코로나 진정 후 고금리 감당할 수 있나 우려

[사진=연합]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청년세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타격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여파다. 문제는 이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지한 은행들도 관련 대출 문턱을 앞다퉈 높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LTI(소득 대비 부채비율)는 지난해 3월말 195.9%에서 12월말 238.7%로 큰 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DSR(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도 37.1%에서 38.8%로 상승했다.

DSR은 1년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연소득과 비교한 지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가 많다는 뜻으로 부실 위험은 커진다.

청년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2030세대의 부채가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를 넘어섰다. 30대의 경우, 1인당 부채가 1억원을 돌파했다. 또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20대가 전년 대비해서 13.1%, 30대는 8%로 매우 빨랐다.

이에 기인해 전체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20년 9월말 기준 1940조원으로 국내 GDP 규모(1918조8000억원)를 상회했다. 가계부채가 GDP 규모를 추월한 건 사상 최초다.

문제는 이들의 돈을 갚을 능력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대다수가 빚투(빚내서 투자) 등을 통해 증시 등에 흘러가 있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공명재 계명대 교수는 “만약 주가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젊은이들이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또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금리가 다시 상향세에 접어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런 고금리를 과연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금융기관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한층 보수적으로 조이고 있다. 2분기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 대출태도지수는 6으로 지난 1분기(18)보다 훨씬 낮아졌다. 이 지수가 낮아지면 은행이 자영업자 등에 해주는 대출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뜻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층 대출완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최장 30년인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까지 확대하고,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반영해 DSR을 산정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청년 대출 완화는) 자칫 간신히 안정세를 유지 중인 부동산 매수 심리를 건드릴 위험이 있다”며 “가계 부채는 줄이는 동시에, 청년층 대출은 완화해주는 적정선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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