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율 인상안, 국제문제로 확대?…옐런 "G20과 협력"

옐런 "각국 법인세 바닥경쟁 멈춰야"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 방안이 국제무대를 옮겨 논의되는 모양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5일(이하 현지시간) 시카고문제협의회 세미나에 참석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위해 주요 20개국(G20)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조 달러(약 226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 법인세율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인상을 언급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미국 법인세율을 기존의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밝히며, 각국의 최저 법인세율을 13%에서 21%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상호연결된 세계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법인세율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면서 “이제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에 있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통해 세계 경제가 좀 더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번영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이 그동안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춰왔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규모가 축소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해석했다. 지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경쟁’을 이젠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옐런 장관은 “기업과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위기에 대응하고 필수 공공재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올려야 한다. 또 모든 국민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기업들이 낮은 법인세를 찾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G20 회원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쟁을 막을 수 있는 글로벌 최소 법인세율 도입을 위해 G20 회원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정례회의를 위해 각국 재무장관이 모일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옐런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 미국 내 기업의 반발과 우려를 인식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국가가 미국과 함께 법인세율을 올리면, 미국만 인상했을 때보다 미국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최저 법인세율 도입 외에 글로벌 기업이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익과 일자리를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하는 행태를 막는 조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의 한 관리는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자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G20의 목표는 7월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옐런 장관은 미국의 경제 리더십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번 중에 개최되는 IMF·WB 회의체 참석해 기후변화 논의진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근 개선, 세계 경제의 강한 회복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선진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자국 경제를 성공적으로 지원했지만,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는 이르다”면서 “저소득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분야에서 미국은 파트너들과 협력해 규칙 기반의 법안들을 시행할 것”이라며 미·중 관계에 대해선 “경쟁해야 할 것에서 경쟁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협력하며 적대적이어야 할 때는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