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글로벌 법인세 제정 위한 모든 방안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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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7-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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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증산 합의 못 했지만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하겠다는 입장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왼쪽)이 G20 재무부 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G20 정상회의를 위해 찾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에도 미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제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낮은 세율을 찾아 옮겨 다니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행태를 막기 위한 제도다. 협정에 참여한 나라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보다 법인세를 낮출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0월 137개국의 동의를 얻어 최저 세율을 15%로 합의했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발의국인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반대해 의회에서 수개월째 논의가 공전 중이다. 최근에는 '민주당 내 공화당'이라고 불리는 조 맨친 민주당 의원도 반대했다. 유럽연합 내에서는 그동안 폴란드와 헝가리가 반대해왔다. 

이날 옐런 장관은 다시 한번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제정을 위한 의지를 표했다. 옐런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식량 안보 위기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포함해 많은 주제에 있어서 강한 공감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옐런 장관은 G20 정상회의 둘째 날 "우리 미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을 진행하는 데 정말 전념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은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협정을 제정하면 그들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것이다. 반면 미국은 그 기업들을 홀로 잡기보다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때문에 큰 동기부여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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