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감독 업무설명] 토스·카카오페이 검사 강화..."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서대웅 기자입력 : 2021-04-06 08:00
마이데이터 사업자 미흡점 자율개선 유도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올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선 검사에 앞서 컨설팅에 나서기로 했다.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감독국 부국장은 금감원이 지난 2일 마련한 '2021년 온라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 참석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전자금융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전자금융거래 건수 및 금액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건전성 감독으로 그는 경영지도 기준 준수에 대한 감독 강화, 소액 후불결제와 관련한 신용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에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하에 전자금융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하고, 이용자 예탁금의 안전한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디지털금융의 양적 성장에 맞춰 금융사의 책임 강화도 강조했다. 김 부국장은 "빅테크의 금융 진출 시 우려되는 금융이용자 피해 및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새로운 개인신용정보 보호체계의 연착륙 유도 등을 올해 주요 감독방향으로 제시했다.

디지털금융 검사도 올해 빅테크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태종 디지털금융검사국 부국장은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디지털금융 검사 방향을 △환경변화 대응 △잠재리스크 대비 상시감시 강화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 내부통제 기능 개선 △마이데이터 등 신금융 서비스업 관리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시하면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선 리스크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해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래규모, 신규사업 진출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큰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거래 규모에 비해 다른 금융권 대비 취약한 전자금융업자의 IT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방향에 대해선 사업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형태의 실태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진 부국장은 "미흡사항도 업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채권추심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핀포인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법규위반 개연성이 높은 채권추심 회사를 선별해 집중 검사하고, 불법행위 제보민원이 발생하면 불시검사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중개나 금융상품 추천 등 부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부국장은 디지털금융 부문 종합검사 및 테마검사와 관련, "검사 대상 순서는 정해놓진 않는다"며 "금융회사별 리스크 정도, 과거 검사실적, 급격한 거래규모 변동 등 상시 감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IT 실태 평가를 하는 은행은 3~4년에 한 번 실시하며, 실태 평가를 하지 않거나 회사 수가 많은 전자금융업자는 검사주기를 정해놓지 않고,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검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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