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한·미·일, 한·중 같은 날 동시 회담…서훈, 대북 문제 해결에 총력

미·중 갈등 직접 언급 없이 탐색전만…북·미협상 재개 공감대

정의용, ‘시진핑 방한’ 강조…중국 측 習방한 대신 ‘백신협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에서 대북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브리핑은 하지 않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훈 실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대면 회의를 가졌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가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일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됐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비슷한 시각 미국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가, 중국에선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각각 열린 것이다.

이번 안보실장회의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은 회의 후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면서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같은 날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북핵 문제를 집중 언급했다. 그는 “한·미·일은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면서 “미국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대북 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3국 안보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도 논의했으며 3국이 공유하는 가치들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양자 회의와 관련, “우리 측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가운데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의 중요성,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의 마련,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에 대해 강조해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은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남은 검토 과정에서도 우리 측과 계속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직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타결을 재차 평가하고 빛 샐 틈 없는 한·미동맹 관계의 포괄적, 호혜적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한·일 간 협의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양측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중국에서 만나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협의했다.

정의용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면서 “한·중 간 외교·안보 협의를 위한 2+2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과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대비해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고 ‘한·중 관계 미래 발전위원회’도 올해 상반기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자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면 중국은 시 주석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한·중 양국이 ‘백신여권’과 코로나19 백신에 협력키로 한 점을 부각시켰다.

왕이 부장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국을 겨냥한 듯 “한국과 함께 대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제법에 기반해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다자주의를 함께 지키며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