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박영선 "서울시·유관기관·민간, 3단계 감사 시스템으로 부동산 투기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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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4-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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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청년‧여성 맞춤형 공약 약속

  •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3무(無) 겸비한 부적격 후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박영선 후보 캠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와 유관기관, 민간을 아우르는 3단계 감사 시스템으로 부동산 투기와 불공정을 확실하게 잡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최근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와 불법 투기, 특혜·비리는 단죄돼야 마땅하다"며 "20대 국회 때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몰수하는 일명 '이학수법'을 발의했는데 통과되지 못했다. 서울시장이 되면 3단계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불공정과 단호하게 절연하겠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청년‧여성 맞춤형 공약 실시

박 후보가 내건 부동산 정책은 토지임대부 방식과 지분적립형 방식이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정부와 소통이 필요하지만, 서울시장의 의지가 훨씬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2·4 부동산 공급 대책에 더해 서울의 국유지·사유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방식의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토지임대부 방식의 평당 천만원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시민들의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면 내 집 마련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나아가 초기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대폭 줄인 지분적립형 방식의 주택 공급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 후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지지율을 공략하기 위해 청년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약에 공을 들였다.

그는 "청년의 경우 출발자산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월세 지원도 20만원 확대하겠다"며 "서울시 전체 380만 가구의 34%는 1인 가구다. 늘어나는 수치에 비해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제도에 1인 가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에게 매월 5기가의 데이터 바우처를 지급하고, 통신비를 지원해 반값 데이터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만 19~24세 청년에게는 약 40% 할인된 요금으로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을 발급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는 정책도 펼칠 전망이다.

박 후보는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 탄생은 기존 남성 중심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을 오롯이 인정받는 '성평등·가능성 서울'로의 첫걸음"이라며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사후 지원하기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돌봄의 영역을 공공으로 확대해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향해 "3無 겸비한 부적격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거짓말을 일삼는 부적격한 후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는 전시행정을 고집하다 7조원의 빚을 남긴 무능함, 아이들 급식보다 본인의 정치 야욕을 우선순위에 두고 보궐선거를 하도록 불필요한 시정 공백을 야기한 무책임함, 내곡동 땅 관련 거짓말을 일삼는 후안무치함까지 무능(無能), 무책임(無責任), 무치(無恥)의 3무(無)를 겸비한 부적격 후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 소유 땅의 위치도 모른다며 철면피로 일관하더니 내곡동 주민들의 목격담에 의해 측량하러 직접 방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도자의 제1덕목은 '정직'이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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