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다급해진 與, '친문' 색깔 빼고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

이낙연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추진하겠다"

朴 공시가 인상률 제한·재건축 민간 참여, 당에 강력 제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집중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정책을 중심으로 현 정부와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앞선 선거에서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친문(친문재인) 지지세력 결집을 꾀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파동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논란 등으로 토라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재보선 사전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어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생애 처음으로 집 장만에 나선 사람들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 맞춤형 지원 등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이 위원장은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현재 민주당은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혜택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역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배치되는 공약을 내놨다. 앞서 박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은 공공주도가 최선은 아니다. 입지 상황에 따라 민간의 활력·효율이 더 필요한 곳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신규 개발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공공이 나서 지원할 곳과 민간이 중심이 될 곳을 잘 나눠 추진해야 한다"며 밝혔다.

박 후보는 '공공·민간 참여형 재건축·재개발'을 제시했다. 그는 "입지·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조하는 방식이다. 민간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때 공공이 도서관을 대신 지어주고 (분양가 등을) 참여형으로 협약해 조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역시 그간 '공공주도' 공급 원칙을 강조한 정부의 견해와는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후보는 '공시지가 상승률 조정제도 도입'도 새로운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박 후보는 아파트 공시가 인상률 조정을 민주당에 요구하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당초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었다. 박 후보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민주당에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민주당과 박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현 정부와 선 긋기에 나선 데는 LH 사태로 악화한 민심을 되돌리려 표심을 모으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재보선까지 불과 일주일 앞두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더해지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상황이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탈이 심각한 중도층 표심 공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