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이것만은 꼭] 금융상품 설명서, '이 내용'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발맞춰 본원 홈페이지에 '금소법 전용 업무자료실'을 개설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안내자료를 게시했다.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소법'에는 금소법이 정의한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했다. 질의·답변(Q&A) 형식으로 정리됐는데, 소비자가 꼭 챙겨야 하는 내용을 살펴봤다.

Q.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회사에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적합성 여부는 금융소비자의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가 요구하는 금융상품별 정보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를 받을 때는 궁금한 사항을 끝까지 확인하고, 금융상품 설명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시에는 신중해야 한다.

Q. 설명의무는 기존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뿐 아니라 연계·제휴서비스 내용,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 절차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금융사는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서 제공 시 '핵심 설명서'를 함께 제공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Q. 설명 내용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나 상품설명서를 읽어도 해당 상품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 설명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 등을 보류하고 금융회사에 추가 설명을 요청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Q. 금융상품 설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설명서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우선 보장성 상품은 △상품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등을, 예금성 상품은 △예금성 상품의 내용 △이자율 및 산출근거 △수익률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해야 한다.

대출성 상품은 △대출성 상품의 내용(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 등을 포함해야 한다.

Q. 핵심설명서란 무엇인가요?

계약 체결여부 판단이나 권익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요약한 설명서로, 금융사는 이를 상품설명서 맨 앞에 놓아야 한다. 핵심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투자성 상품은 위험등급, 보장성 상품은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사실, 대출성 상품은 연체시 불이익 등)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 요청시 이용 가능한 연락처 등이다. 다만 핵심설명서 관련 규정은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Q. 금융상품 가입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판매 또는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때 계약서류에는 △금융상품 계약서 △금융상품의 약관 △금융상품 설명서(금융상품판매업자만 해당) △보험증권(보장성 상품 중 보험의 경우)이 해당된다. 계약서류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중요한 증빙 자료다. 만약 계약서류를 올바르게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회사에 계약서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