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가짜뉴스 전쟁] ①'무관용 처벌'…정부 대응↑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3-29 08:00
유권자 1200만명 넘는 '미니 대선' 공식선거전 법 위반자 70여명 적발 박범계 "법·원칙따라 단호히 대응"

4·7 재·보궐선거를 10일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와 강남구 가로수길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규모뿐 아니라 의미도 상당해서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등 광역단체장 2명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지방의회의원 17명을 선출한다. 주요 광역단체장 보궐선거가 이뤄지면서 유권자 수만 1200만명이 넘는다. 서울시장 선거 유권자 842만5869명을 포함해 총 선거인단은 1216만1624명에 달한다.

특히 다음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두고 치러져 '차기 대선 전초전'이나 '미니대선'으로 불린다. 대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울산·경남(PK) 민심을 확인해볼 수 있어서다. 

선거 의미가 클수록 가짜뉴스는 기승을 부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관위에 적발된 허위사실 공표·비방 건수는 2017년 제19대 대선 때 2만5950건에 달했다.

이번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총 4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경찰청은 선거법 위반자 34명을 적발해 이 중 31명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1명은 불구속 송치 결정이 이뤄졌다. 이번 재·보선 선거운동은 지난 25일 시작했다.
 

부산시장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28일 각각 북구 구포시장과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을 찾아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카카오톡·유튜브 등으로 퍼트리는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근절에 팔을 걷어 부쳤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흑색선전·금품수수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선거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선거 당일인 다음 달 7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거짓말선거·금품선거·공무원 등 선거관여·불법 단체 동원·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가짜뉴스 등을 적발하면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도 같은 기간 24시간 선거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청과 산하 경찰서 31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만들고, 수사전담반 284명을 중심으로 선거 관련 불법 행위 첩보 수집·단속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청과 15개 경찰서에서 수사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부산청은 수사2계 내 수사과장을 포함한 총 6명, 산하 경찰서는 지능팀 4~10명씩이 수사를 전담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그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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