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또 늦었다'...합참, 日 발표후 北 미사일 발사 발표

김동엽 교수 "북한 눈치보기 비난 감당할 자신있다는 것"

북한은 2017년 6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다음 날 보도한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 모습. [사진=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전날 북한 순항미사일에 이어 25일 탄도미사일(추정) 발사 발표도 외신에 뒤졌다.

합참이 언론에 공지한 시각은 이날 오전 7시 25분.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보다 16분 앞선 오전 7시 9분께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는 정보를 발표했다. 이는 일본 NHK와 로이터통신 등을 통해 확인됐다.

합참은 지난 21일 이뤄진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를 사흘 뒤인 2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했다. 이뿐이 아니다. 북한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하순에도 신형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1월 발사 사실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닫고 있다.

합참은 "군 감시태세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훈련으로 볼 수 있어 합참 해명에 일견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다.

미 국무부 역시 24일(현지시간)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논평 요청에 "정상적인 군사 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매우 제한된 반응(a very minimal reaction)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간 합의로 알리지 않기로 했다"며 양국 공조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 달리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합참은 또다시 외신보다 늦게 발표했다. 현재 합참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도 쉬쉬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스스로 의혹을 키우는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알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면 '북한 눈치 보기' 비난을 감당할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최악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에 넘어가려고 하면 결국 헤어 나올 수 없는 곳에 빠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