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증세의 시간] 기재부, 감사까지 받는데…국회는 증액 요구

감사원, 2달 동안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올해 본감사 실시

국회, 농어민 재난지원금 등 증액 요구… 수용 시 추경 규모 23.4조원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받았다.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주무부처는 감사 대상에 올랐지만, 국회는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증액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선거를 앞두고 돈 쓸 궁리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재부를 대상으로 재정 운용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정기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재정운용과 관련해 기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는 국채 관리 등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기재부의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같은 해 10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기재부 안대로 하면 재정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운영 감사도 앞뒀다. 이미 지난달부터 감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기관운영감사를 받아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적자 국채 발행 논란도 감사 대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부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감사가 2017년 2~3월이 마지막인데 신 사무관 사태는 그 이후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본감사로 신 전 사무관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가 연이은 '감사 폭풍'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국회는 추경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3조9000억원을 증액한 23조4000억원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쳤다. 기재위 심사에서는 "100조 추경" 얘기가 거론되면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의 "열받는다"는 발언이 소동을 빚었다. 

증액은 주로 농해수위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농어민 지원을 담기 위해 1조6300억원가량을 늘렸다. 홍 부총리는 "피해 농어민 지원은 추경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며 "누락이나 미흡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예결위가 증액안을 수용하면 추경 규모는 정부안 대비 20% 늘어난다. 예결위는 23일까지 소위원회를 개최해 추경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급적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손실보상 도입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했는데,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 피해를 소급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올해 추경은 손실 보상과 무관한 게 아니다"며 "정부 내부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결론이 났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이를 충당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가 거론되지만 '당장 쓰기 위한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