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제일정]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나올까… 한국 사회지표도 발표

홍남기 "재발 방지 및 LH 혁신 대책 이달 안에 발표"

LH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주에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주에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은 예방부터 처벌, 적발-처벌-환수의 전 과정을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LH 혁신방안도 모색한다. 홍 부총리는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이 LH 투기 사태와 같은 일탈 행위를 저지르면 기관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25일에는 통계청이 2020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한다. 사회지표는 지난해의 인구와 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여가, 주거, 생활환경 등 한국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지표다. 이번 지표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22일(월)
△환경부, 배출권시장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통계청,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정위, 행복드림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 실시
△환경부,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 물의 가치를 묻다
△환경부, 정지궤도 위성으로 아시아 대기오염물질 이동 한눈에 확인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재부, 부총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우수직원 격려
△산업부, WTO 오타와그룹(개혁소모임) 통상장관회의 개최
△산업부, 디지털산업혁신펀드 1호 결성완료 및 투자개시
△고용부, ’21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신청 접수
△해수부, 수출입 물류지원을 위해 16000TEU 급 2척 조기 투입
△해수부, 관상어 산업이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으로 도약한다.

◆23일(화)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환경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상수도관망 관리 대행업 등 도입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시행
△환경부, '수도권 복합 수소 충전소 조기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통계청, 통계조사원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활용으로 선제적 대응
△공정위, 두산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 제재
△환경부, 미세먼지·생물소재 특성화대학원 모집
△산업부, 2021년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RFSC 2021) 개최
△산업부, 디자인이 산업 혁신이다.
△산업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라운드테이블 개최
△산업부, 저렴한 수소공급을 위한 수소유통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신임 美무역대표부 대표와 화상면담
△고용부,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23.~5.2.)
△고용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농식품부,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노하우 공유를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
△농식품부, 4.1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각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해수부, 독도 바다사자(강치) 잔존뼈 공동 연구수행에 박차

◆24일(수)
△KDI국제정책대학원, '세종국가정책포럼' 개설
△통계청, 2021년 1월 인구동향
△통계청, 2021년 2월 국내인구이동
△공정위, 방문·다단계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공정위,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국세청, 조사 관련
△환경부, 바이러스제거 효과가 우수한 천연물질 탐색 방법 개발
△환경부 장관-유엔기후협약 사무총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논의
△산업부,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앞당긴다!
△산업부, 산업부-공과대학장 정례협의회
△산업부, 산업부 차관, 복합쇼핑시설 점검
△산업부, 산단대개조 지역, 스마트그린산단 선정
△산업부, 「2021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산업부, 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우수 운영 유통사 선정
△고용부, 근로기준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
△고용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우수 참여기업 현장 방문
△농식품부, 4.1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각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해수부, 어린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방안 발표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 리빙랩(Lving Lab) 추진
△해수부, 제2차 민관해양환경정책협의회 개최


◆25일(목)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TF 회의 개최
△환경부, 차량 렌트업계, 2030년 무공해차 100% 전환 선언
△통계청, 202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2020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공정위,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환경부, 우리나라 강에 사는 식물플랑크톤 300종 소개
△환경부,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모집
△산업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육성 방안 발표
△산업부, 글로벌 방역 시장선점 위한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산업부, 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 제공하는 “녹색보증” 본격 추진
△산업부, 섬유ㆍ제지업계, ‘탄소중립 2050’ 첫걸음
△산업부, ‘21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부, 국가표준 60년, 한국산업표준(KS) 대표기업 뽑는다!
△고용부,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일부 완화방안 발표
△농식품부, 4.1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각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해수부, ‘21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해수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항만환경개선사업 추진

◆26일(금)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오송 이전
△기재부,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기재부, 2021년도 무디스 연례협의 개최
△환경부, 강원권 대기환경연구소 개소
△환경부, 물산업 현황을 집약한 물산업 통계 보고서 발간
△기재부, 2021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국세청,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산업부, 자동차 업계, 미래차 전환 가속화를 통한 탄소중립 도전
△산업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 업계 라운드 테이블 개최
△고용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점검 현장방문
△고용부, 이달의 기능한국인(1,2,3월) 시상식 개최
△해수부, 우리 바다 생태계 현황 및 분석 결과
△해수부, 봄철 어선사고예방 합동 안전지도‧점검 실시

◆28일(일)
△한국소비자원, 5개 창호업체의 에너지, 냉난방비 등 절감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