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이원욱 "포털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해야"...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포털사이트 투명성 향상·공정한 시장질서 기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포털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을 공개해 포털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하면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철민, 노웅래, 송옥주,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한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