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회’ 외친 文 정부, LH 사태로 또다시 ‘불공정의 늪’ 빠졌다

평창올림픽·인국공 사태 이어 ‘자산 불공정’ 문제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 따른 국민적 분노 폭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년 전 취임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논란으로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다. 현 정부가 가장 먼저 내세웠던 ‘공정 사회’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 정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주’ 중에 자산 가치로는 가장 높은 주거 문제를 건드리면서 민심의 뇌관을 건드렸다.

잇따른 24번의 부동산 대책의 실패 이후 불거진 이슈라 폭발력은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

실패의 이유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찾지 않고 과열된 업계에게로 향했다.

앞서 정권 초기 남북 단일팀 구성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논란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 등도 공정 문제와 연결된 현안이었다.

40%대를 유지하고 있던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만에 30%대로 내려앉으며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연령대별 지지율에서 20대가 지난주보다 9.1%포인트 하락한 26.4%를 기록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당장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회는 박탈하고, 과정은 비밀스럽고, 결과는 불공정한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무너뜨린 문재인 정부는 반성하고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빗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결국 같은 날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 2주 만에 문 대통령이 첫 사과를 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부패인식 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라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도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에도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LH 이슈는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LH 사태는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십년간 누적된 병폐”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심장의 정중앙을 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엄 소장은 “20·30대를 비롯해 서민과 약자, 비주류에게 큰 상처를 주며 촛불의 의미도 퇴색시켰다”면서 “정부에게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려면 자기 살부터 도려내야 국민들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