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vs오세훈vs안철수...서울시장 보궐선거 최대 변수된 '부동산'

LH 투기 사태로 부동산 심판론 성격 강해져

여야 후보들 가리지 않고 주택공급 방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단일화 비전발표회에 참석한 모습(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2차 토론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아래)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제공]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심판' 선거가 될 전망이다. LH직원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성난 민심의 결과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너무 올라버린 서울 주택가격과 토지거래허가제·대출금지 등 각종 규제로 옴짝달싹 못하게 된 주거상황,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금 인상 등 무주택자, 유주택자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의 부동산 공약은 모두 주택공급에 방점이 찍혔다. 다만 공급 방법은 여야 후보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반값 아파트 공급,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박영선 후보 '반값 아파트' 공약

박영선 후보는 공공이 소유한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면 입주자는 건축비만 내고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박 후보 측은 반값 아파트 공급이 2년 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후보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20여곳이 넘는다. 이 단지를 활용하면 여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하다.

이밖에 중랑·탄천·서남물재생센터와 주요 간선도로 인터체인지에 있는 교통섬 부지 등도 주택 부지로 활용해 얼마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의 생각이다.

서울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21분 컴팩트 도시'를 제안했다. 인구 1000만명인 서울의 공간구조를 인구 50만명 기준의 21개 다핵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시범사업지로 서울 여의도를 꼽았는데, 의사당대로를 지하화해 그 위에 공원과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1분 안에 출퇴근, 통학, 여가, 문화, 쇼핑 등 모든 것이 해결되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도시 형태다. 

◆오세훈 후보 "35층룰 폐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36만호 공급을 공약한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및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한강변 35층 이하 규제 제거 ▲재산세율 인하 및 1가구1주택 재산세 감면 등이다.

먼저 한강변 35층 높이제한 폐지를 약속했다. 높이제한을 풀어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법령에도 없는 각종 규제가 서울 주택공급 시정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어 이를 취임 100일 이내에 정리하겠다는 로드맵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계획부서를 주택공급부서와 통합해 시장 직속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허가 과정에서 주택국과 도시계획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일원화된 주택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면 18만5000호가 공급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2015년부터 신규지정이 중단된 재개발 지역과 2018년부터 중단된 재건축 지역의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기준 완화 등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의 '74만 가구' 공급론

안철수 후보는 향후 5년간 총 74만6000호의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에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정비구역 내 종상향을 통해 추가 공급도 약속했다. 

부모와 자녀가 단일 아파트 단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중 일정 부분을 50~60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해 한 단지 내에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DTI, LTV 등 대출 제한 대폭 완화 ▲청약제도의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 ▲계약갱신 연장에 따른 임대인 세제 혜택 등 임대차 3법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