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요 폭증하는데 보조금 벌써 소진...지자체 추가재원 마련해야"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 개최

전국 160개 지자체, 승용차 45개·화물차 54개 지자체 보조금 소진

전기차 수요, 실제 구매·보급으로 이어져야 경쟁력 강화

운전자가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제 구매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기차 수요 확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국내 생산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조금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대진 KAIA 회장은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캐즘 국면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22만대 보급으로 전년 대비 50.1% 증가했고, 올 1분기도 전년비 150.9% 늘어난 8만3000대가 팔리는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4월 초임에도 전국 160개 지자체 중 승용은 45개, 화물은 54개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는 등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요 확대를 실제 구매와 보급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자체 보조금 소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보완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재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수요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요 정책과 함께 생산기반 강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국내 생산촉진세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지자체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를 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핵심 주체"라며 "미래차 산업이 생산을 넘어 연구개발, 실증,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으로 가치사슬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기존 생산 지원을 넘어 보다 폭넓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 실증 환경 조성, 보조금 지원 등 지역 차원의 수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접수율(2일 기준)은 공고대수 대비 71.3%(6만5327대), 전기화물차는 85.6%(1만5199대)다.

그는 "전체 160개 지자체 중 전기승용차는 45개(28.1%), 전기화물차는 54개(33.8%)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100% 소진됐고, 90% 이상 소진된 지자체도 각각 60개(37.5%), 67개(41.9%)에 달하는 등 지역별 보조금 소진이 빠르다"며 "추가 공고와 재원 확보를 통해 늘어난 수요가 실제 보급으로 이어져야하고, 향후 신규 전기차 생산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는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급 현황과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광역시도별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차 비중이 증가하나 지방비 보조금이 높을수록 수입차 비율이 낮아지는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며 "수입차 비중의 차이는 소득수준보다 지방비 보조금 수준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입 전기차 가격이 국산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은 단순한 보급대수 중심에서 벗어나 국산·수입차 구성, 가격대별 수혜 구조,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덕 서울대 교수 주재로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전기차 보급 확대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자체 보조금 소진으로 보급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지자체별 보조금 소진으로 동일한 시기에 차량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간 형평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지자체는 시민들이 차질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전기차 정책이 단순 구매보조금 지원을 넘어 충전기 고장 관리,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등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과도한 불안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안전 인프라 확충과 정책 수립 과정에 사용자 단체가 공식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