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검찰이 수사 종료할 것…이성윤 만났다"

"이성윤 변호인 면담 요청해 만나"

공수처 검사 단수 추천 주장 제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뜨거웠다. 여당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상대로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것을 비판했다면, 야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을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날 '최근 검찰에 다시 넘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 준비가 되면 이첩(돌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검찰이 공수처 조직 구성 전에 수사를 종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왜 사건을 돌려보냈냐는 잇단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든 것이 맞다"면서도 "적어도 3~4주 동안 본격적인 수사에 전념하지 못해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나중에 판단하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전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만났다고도 말했다.

그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이 지검장 변호인이) 면담 요청을 해 함께 만났다"며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함께 자리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본인 서명도 받고 수사보고도 남겼다"며 "조서도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형사3부에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검찰총장이 계시는 것 같다"며 "김학의 사건이 검찰로 재이첩됐는데 파견 검사 2명을 연장 않고 돌려보낸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원지검은 파견 없이도 얼마든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며 "수사를 못 하게 하려면 수사팀장을 교체하는 등 인사를 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또 "(파견 연장 불허는) 법과 원칙에 따른 장관 승인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수사처 검사를 추천할 때 단수 추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독립성과 중립성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검사를) 복수로 추천해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인지를 거듭 물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는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2배수 규모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검찰 검사 임용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법무부에서 합격자까지 다 결정해서 대통령 선택권이 작용할 여지가 없도록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임용 예정 인원에 맞춰 단수 추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제8조 1항은 '제9조에 따른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제청'과 '추천'은 다르다고 강조하며 "2배수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2배수를 추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2배수 이내로 추천한다고 제한을 가한 건 어느 이상이라는 제한이 없으니까 단수 추천에서 2배수까지 가능한 것"이라며 "적당한 배수로, 1.2배 혹은 1.5배 추천도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