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민의힘 국정조사 제안 수용...靑 전수조사 못 믿겠다면 국회가 검증"

"국회의원 전수조사시 '중립·객관적' 기구…野와 협의"

"LH 특검이 시간끌기 아냐...오히려 야당이 선거 이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LH 사태 관련 특검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민주당의 제안에 국민의힘이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역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위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그런 기관을 선택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직무대행은 "전수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국회 차원의 징계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까지 포함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와 지시를 통해 현재 (청와대는) 행정관까지 전수조사하는 중이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발표에 대해 야당에서 혹여 신뢰 문제를 제기한다면 청와대 전수조사 내용을 국회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했다.

LH 사태 관련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아예 공직자의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다"며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성역이 없는 것이다. 누구는 들어가고 빠지는 건 없다"며 "청와대 관련해서도 전수조사하고 있고, 국회가 검증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비위가 있다면 특검이 아니라 일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끌기용 아니냐는 질문에 김 직무대행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이 있냐"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이 최근 보인 행태를 보면 LH 사태로 인해 국민이 많이 허탈해하고 분노가 있는데 오히려 제도적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국민의 허탈감, 분노를 오로지 선거에만 이용하려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4·7 재보궐선거 전에 국정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실효성 확보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도 방대한 양이 문제"라며 "야당이 제안했으니까 생각이 있지 않겠냐"고 되받아쳤다.

특검과 전수조사, 국정조사 착수 시점에 대해선 "다 같이 갈 수도, 시차를 둘 수도 있지만 전수조사와 특검은 따로 갈 이유가 별로 없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같이 갈 수 있는 건지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