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대통령 “LH 투기 의혹 사건, 국수본 명운 걸고 수사하라”

공직자·임직원 등 차명 거래 여부 조사 지시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서도 재차 강조

“투기 잡아달라…수사역량 검증 첫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에게 “어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 등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정부 합동수사본부와 청와대가 각각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직원들의 가족과 차명 거래 조사가 빠져 ‘부실조사’,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었다. 1차 조사 결과에 국민들의 불신이 큰 만큼 가족과 차명거래에 대한 2차 조사를 주도할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면서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브리핑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진행된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에서도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수본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수본을 향해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면서 “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대 졸업생들을 ‘개혁 경찰 1기’라고 표현,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이라며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지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의혹 사건 관련해 수사와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어제 정부의 발표는 1차 발표로 수사 결과가 아니라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LH 직원 가운데 추가 투기한 사람이 있었는지가 관건이고 그래서 본인 중심의 조사를 했던 것”이라며 “현재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2차 조사와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청와대는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선 “일전에 답변 드린 것과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수사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맡고 있다”면서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다. 거기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