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치받] 與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野 “민주당 먼저 조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합동조사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 합동조사단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가 사실상 맹탕으로 끝났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의 직원만 대상으로 조사, 직계 존‧비속 등 차명거래는 전혀 잡을 수 없는 구조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조사는 가족까지 조사하게 된다. 병행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차명 투기까지 다 조사를 해서 밝혀지는대로 공개할 것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최대한의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터진 대형 악재라 연일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먼저 조사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한 ‘물타기’라는 것이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주택정책집행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 기획부동산 등 이른바 부동산 투기세력을 적폐로 규정하고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 지체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소속 의원들의 정보제공 동의성부터 여야가 함께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LH 투기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주장하는데, 권력형 게이트란 고위공직자가 법 이상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권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LH 투기 사건은 내부 정보를 악용한 투기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선거 전략이긴 하겠지만, 국민 분노와 허탈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말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민주당이 먼저 자기당부터 솔선수범하면 될 일”이라며 “자당 소속 의원부터 전수조사 먼저 하시고, 자당 소속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관계되는 공기업의 직원부터 먼저 전수조사하라”고 맞받았다. 이어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광명이든, 수도권 주변 신도시든 그 정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대부분 민주당이다”라며 “그걸 눈 가리고 우리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꼼수를 쓰느냐”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선 “말 폭탄만 앞세웠지, 차명거래는커녕 가족, 친‧인척 조사도 빠진 셀프조사의 한계를 보여줬다”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 역량과 정부의 의지에 대한 의심만 키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LH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조사발표는 한마디로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라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처 공직자, 공기업 관계자와 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단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이)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자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들고 나와 물타기에 나섰다”라며 “그럼에도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찬성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