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변창흠 경질론'에 "시장에 잘못된 영향 줄 수 있어...결과보고 판단"

당 대표 직무대행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LH 소급적용에 '신중'..."위헌 여부 검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투기 의혹 관련)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변창흠 장관의) 거취 이야기는 이른 것 같고 조사 결과를 보고 (대통령에게 경질 건의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맞는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LH는 당연히 개혁해야 하지만 과거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해경을 해체하는 바람에 오히려 바다 치안과 구조 역량을 대폭 약화시킨 경험이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위해 더 많이 개혁해야겠지만 공공주택의 공급 최일선 기관을 해체한다든가 해체 수준으로 하는 것은 걸맞은 표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공직자들의 투기에 대한 발본색원을 위한 '부패방지 5법'(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을 3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원내 TF 위원장에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선임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소급적용 여부는 위헌 여부가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법률을 검토해 위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속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침에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응답해서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오후에 국회의장께 정식으로 의원부터 전수조사하자는 건의를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셀프 조사' 한계에 대해선 "야당, 의장실과 협의해봐야 하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재산관계를 샅샅이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외부인사도 (조사 주체로)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9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 김태년 대행 체제로 열리는 첫 기자간담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