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태평양사령관 "北, 미국에 중대한 안보 위협"

"김정은 여전히 호전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직접 참석해 농업 생산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한반도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북한은 미국의 가장 당면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 복구 등에 관심을 돌리면서 다소 온건한 접근법을 추구했지만 여전히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과 우리 파트너들에게 중대한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 후 긴장완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 동맹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첨단 사이버 작전뿐만 아니라 핵무기 및 운반 시스템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2018년 (핵무기 등) 단계적 축소 약속에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처를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특히 "김정은은 2019년 12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스스로 취했던 유예 조치에 더는 얽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며 "김정은은 미국에 대한 호전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핵무기 강화를 맹세하면서 미국을 북한의 가장 크고 주요한 적으로 규정했고, 전술 핵무기 및 극초음속 운반 매개체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확성과 준비태세 향상 등 일부 신무기 현대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선박 간 운송과 외국 국적 선박에 의한 미신고된 직접 운송으로 정제유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령부는 안보리 결의 시행을 지원하고, 불법적인 선박 간 운송을 저지하고자 파트너 및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불행히도 북한은 중국·러시아의 느슨한 제재 이행으로 그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우려했다.

또한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은 유엔의 금지 조치를 위배해 석탄을 수출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본국 송환 시한을 넘겨 불법이나 비자의 허점을 통해 중국·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사이버 금융 절도, 갈취, 크립토재킹(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상화폐를 갈취하는 범죄) 등으로 무기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불법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