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광수 연합회장 "당국의 CEO 징계, 은행 경영 위축 우려"

"감독당국이 내부 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생각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9일 오후 취임 100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최근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CEO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회장은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다"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법규 문언을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며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소통하고 존중하는 감독행정이 이뤄져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은행권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부합하기 위해 사원은행들이 판매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를 보완해 동일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서 법상 준수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권리를 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건전한 금융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을 향한 일각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지난해 금융권이 호실적을 기록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라"는 압박이 있었는데,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은행이 이자이익을 내는 것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자장사'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요한 생산요소인 자본의 가격이 이자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신용창출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은행과 경제성장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은행이 적정한 이익을 내야 실물경제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