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퇴 이후] ①文, 檢 개혁 강한 의지…임기 내 완수 목표로 드라이브

윤석열·신현수 사표 같은 날 수리…갈등봉합 후 새 출발

오늘 법무·행안 업무보고…차기 검찰총장 인선 논의하나

한 달여 만에 대면보고 재개…10일 與 지도부와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그만큼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지만, 더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중을 신속한 사표 수리로 나타낸 셈이다.

8일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전 총장 사퇴 직후 주재하는 첫 업무보고다.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1월 21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등 신종 코로바바이러스(코로나19) 관계 부처(1월 25일), 국토교통부(2월 16일)에 이은 네 번째 업무보고다.

행안부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격 출범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차기 검찰수장에 대한 인선 문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절차에 최소한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기 위해선 친정권 인사를 등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차기 총장 후보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이어 오는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며 검찰개혁의 속도조절과 함께 당 차원의 관련 입법 추진을 독려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국을 뒤흔들었던 윤 전 총장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최대한 개입을 자제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재신임의 뜻을 강하게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윤 총장의 정치 행보 의혹에 대해서 역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총장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을 감쌌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월인 윤 총장의 임기 만료까지 직을 보장하겠다는 신호를 수차례 보냈다.

하지만 3월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윤 전 총장이 잇따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다.

윤 전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등의 강한 어조로 현 정부와 날을 세웠다.

결국 4일 윤 전 총장은 사퇴 회견을 했다.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 모인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공개 선언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윤 전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형태에서도 불쾌감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같은 날 오후 3시 15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짧은 한 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면권자가 사의 수용 의사를 밝힘으로써 면직이 된 상태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다음날 윤 전 총장에 대한 면직안 재가를 재차 발표했다.

윤 총장의 사의 수용 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일으킨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바로 수리한 점도 문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신 수석이 지난달 22일 청와대로 복귀하며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지 10일 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신 수석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최초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 기대됐지만, 현 정부 ‘최단명 민정수석’으로 남았다.

후임 민정수석에 다시 비(非) 검찰출신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하면서 검찰개혁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사퇴 후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8일 전국 고검장회의를 소집한다.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등 상황에 이어 세 번째로 총장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이번 고검장 회의는 조 차장검사가 직권으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이 자리에서는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및 의견 수렴, 그 외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