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윤석열 사퇴 안타까워…'김학의 사건' 재이첩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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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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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비롯 이첩 반대의견도 검토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검토와 관련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공정한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혐의에 관한 법리 내용을 검토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또 어떻게 수사하고 마무리할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원지방검찰청이 넘긴 사건 기록과 관련해 △공수처 직접 수사 △검찰 재이첩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 등 세 가지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검토한 뒤 다음 주에는 결정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피의자로 지목돼 있어 어느 수사기관이 맡느냐가 쟁점이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이 검찰 재이첩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그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이첩) 반대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이르면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 면접계획을 보고한 뒤 의견을 받아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사명감과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인성, 수사 능력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에 대한 공수처 입장 질문에는 "공수처장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라며 "그거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아 보탤 말이 없다"며 "법안이 나오고 공수처에 의견 조회가 오면 그때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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