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치받] 추경안 4일 국회 제출…與 “신속심사로 3월 내 지급”, 野 “매표 행위”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4일 국회 제출…與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野 "선거되니 대학생 지원…노골적인 매표 의사"

[사진=아주경제DB]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심사해 3월 내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매표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어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90만명을 돕는 4차 재난지원금이 당과 제가 강조한 것처럼 ‘더 넓고‧두텁게‧신속하게’라는 3가지 원칙이 반영돼 지급될 것”이라며 “내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꼼꼼하고 빠르게 진행해 3월 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혀서 1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며 “사각지대 최소화는 코로나로 피해 입은 단 한분의 국민도 놓치지 않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직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명,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6만명, 지자체 관리인 노점상 4만명,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등 690만명 국민이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굴된다면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겠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이 매표행위에 해당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하필 보궐선거 직전인 3월 말에 풀겠다고 한다”며 “선거와 무관할 때는 중고생을 지원하더니, 선거를 앞두고는 ‘대학생 지원금’으로 노골적인 매표 의사를 드러냈다. 만 18세 이상만 투표권 있다는 계산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대로 올해 560조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예상하는대로 11월 백신 접종 효과를 기대한다면 지금은 560조원 전체를 특별재난 구제 차원으로 재편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코로나 혹한에 앞서 신속한 예산재편·손실보상, 피해지원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설정한 19조5000억원 규모 중 실질적인 추경은 15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정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제외한 수치다.

추경 15조원에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고용대책 2조8000억원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 비용 등 방역 대책 4조1000억원이 포함됐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되자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정부가 지자체 등 관리노점상은 사업자 등록 전제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관리되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적인 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기준이지, 납세에 대한 급부가 아니다. 납세대상이지만 정책적 공제 등으로 실제로 납부세금이 거의 없는 계층도 많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제적 고통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니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이번 노점상 지원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정부의 복지전달체계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의 세심한 행정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