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

"사법개혁 완성 사명 다할것"…사퇴는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해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은 대법원장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법에 따른 적법한 조처였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해당 법관 사직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독립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그런 제가 정치권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로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임 부장판사가 지난 4일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측 사퇴 요구에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최고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충실한 심리로 정의로운 결론을 내는 좋은 재판"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해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헌법적 책무가 엄중함을 다시 새기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