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0% “중대재해법 경영에 부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표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경영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0%(매우부담 45.8%, 약간 부담 34.2%)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경영부담은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 보다, 50인 이상 기업(86%)이 50인 미만 기업(66%)보다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이후 대응 계획(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58.6%는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를 꼽았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응답도 50.2%로 높게 나타났다.

적극적인 대응에 속하는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13.8%), ‘설비 자동화 확대’(5.4%)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안전분야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41.8%는 별도의 안전보건 책임관리자가 없다고 답변했다. 50인 미만 소기업은 64%가 별도의 안전 관리자가 없었다.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산재 발생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작업매뉴얼 부재’(9%),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 ‘대표의 인식부족’(1.2%) 순이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돼 있는지를 묻자, 응답기업의 76.8%는 ‘반영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지금 수준으로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80%(불가능 32.6%, 일부가능하나 매우 부족 47.4%)를 차지했다.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이 52.6%로 가장 높았다.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12.4%)이 뒤를 이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현장에서 실제 산재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