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 금융지원 차주 부실 점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초점…부채 증가 등 불안요인 적극 대응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계획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신용등급·업종별 부실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점검하고 충당금 적립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금융지원에 따른 부실이연 등이 발생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의 신용위험 누적에 대비하고, 금융회사 자금공급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본확충을 지도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초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의 추가 연장은 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던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대책을 계속 연장할 경우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제2금융권에서 이뤄진 대출 만기연장은 2020년 12월 초 기준 110조원에 달한다.

또 금감원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장기화·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지원 및 규제유연화 조치의 재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 효과 등 급격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계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금안원은 업무계획에서 위험자산 동조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시스템리스크 관련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상시감시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공정한 금융환경 조정에도 힘을 기울인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사경 수사역량을 제고해 증권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위기 버팀목으로써 금융안전망도 한층 확대한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이용을 지원하고, 중금리·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자동차 보험·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숨은 금융재산 찾아주기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금감원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금융혁신 계획도 밝혔다. 신생 금용서비스업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고, 비대면 거래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 등 신종 리스크 감독을 강화한다.

섭테크와 레그테크를 적용 활용한 금융감독을 추진한다. 레그테크(Reg Tech)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법규 준수, 준법 감시, 내부통제 등의 규제 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섭테크(Suptech)는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령성을 확보하고 조직·예산관리 강화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