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되면 고용한파 온다"

규제 강화 등이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그래프 = 벤협]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최근 기업규제 강화로 국내 고용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강화되면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기업·중견기업보다 규모가 가장 작은 벤처기업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실시한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과 산업별 규제에 대한 기업의견을 듣기 위해 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 등 총 23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고용 축소’(37.3%)가 가장 높았다. 이어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이 뒤를 이었다.

고용·투자 같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안부터 ‘해외이전’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86.3%에 달한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과 24%로 조사됐다. 대기업보다 2.6배 높은 수치다.

응답기업의 69.5%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불만’(44.3%), ‘불만’(25.2%)이라고 답했다.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은 96.5%(매우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다.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였다.

반면, ‘매우만족’(3%) 또는 ‘약간만족’(6.5%)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다. 기업별로 중견기업 1곳, 벤처기업 21곳으로 집계됐고, 대기업은 없었다.

기업규제에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59.4%는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돼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것을 우려했다. ‘반기업 정서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31.9%로 높은 편에 속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 1순위는 ‘노동관련 규제’(39.4%)가 꼽혔다. 2순위 세제관련 규제(20.4%), 3순위는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로 조사됐다.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았고,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7.3%는 ‘매우 강하다’(43%) 또는 ‘강하다’(34.3%)고 답했다. 반면, ‘약하다’(4.3%)거나 ‘매우 약하다’(2.2%)고 답한 기업은 6.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