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남 칼럼] 한국 생산성은 왜 20년째 이 꼴인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 제 역할 못해

 

[문형남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한국AI교육협회 회장]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2002년 세계 15위였으나, 2010년부터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199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4위였으며, 2018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22위로 20년간 별로 나아지지 않고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세계 15위에서 세계 1위가 된 분야가 있는가 하면, OECD 국가 중 24위에서 22위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분야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여 2002년 유엔 회원국 중 15위에서 2010년 1위를 한 이후에 세계 최고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1999년 OECD 회원국 중 24위에서 2018년 22위로 20년 동안 거의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심을 갖지 않고 소극적이고, 생산성 연구와 향상을 위한 전담 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전자정부 분야는 필자가 대학에 온 2000년부터 현재까지 21년간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고, 관련 정부 과제를 6년간 과제 책임자로서 수행하면서 전자정부 수준이 발전하는 과정을 자세히 지켜봐 왔다. 생산성 분야는 1992년부터 경제신문의 기자로 한국생산성본부를 출입하면서부터 39년간 관심을 가져왔다. 

유엔은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전자정부 온라인 참여지수’를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2002년에 세계 15위였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0년에 세계 1위를 시작으로 3회 연속 유지하다가 그후 3위로, 2020년에는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2010년부터는 11년 동안 줄곧 세계 1~3위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구 민원24)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와 중앙부처와 지자체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2002년부터 10년 가까이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돼서 과제를 발주하여 매년 전자정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 상을 주고 격려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본다. 행정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한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엔 경제사회처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각국의 전자정부를 매년 평가해 발표했다. 2008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평가순위를 내놓고 있다. 2002년 첫 발표에서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15위를 하자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2002년부터 매년 전자정부를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과제를 발주했고, 어떻게 하면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연구하는 과제도 발주했다, 이렇듯 소관부처가 주도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자 세계 1위가 쉽지 않을 거 같았는데, 8년 만인 2010년에 세계(유엔 회원국 중) 1위를 하고, 그 이후에도 세계 1~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성은 경제와 산업 및 사회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2000년에 199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OECD 회원국 중 24위라고 발표됐고, 그동안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년이 지난 2018년 기준으로도 겨우 2단계 상승해 OECD 회원국 중 22위에 머물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심이 적고 위기의식도 없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36개 회원국 중 22위이며, 그중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8위이고,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8위이다,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기 위해 1957년에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졌다가 특별법인으로 전환한 한국생산성본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생산성본부 내에 생산성연구소도 회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축소되거나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기도 했다.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 생산성 관련 통계와 보고서가 올려져 있는데, 조회 수와 다운로드 수가 매우 적다. 관련 통계와 보고서에 관심이 적은 것이다. 정책 담당자,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이 자료로 관련 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생산성본부가 형식상 회장을 공모하지만 매번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기관장으로 선임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정치권에서 생산성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본다.

우리나라가 생산성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생산성이 개선되려면 정치 지도자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생산성의 개념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또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기획재정부도 생산성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생산성과 각종 노동 관련 지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뿐만 아니라 노동과 관련한 여러 지표들이 낮은 수준에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소관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적은 상황에서는 역부족인 거 같다, 그렇다면 한국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과 같은 경제와 산업을 연구하는 관련 국책 연구기관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도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생산성 수준이 크게 향상되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치인, 관련 부처 장관과 고위 공무원, 기업인, 연구자들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인식 확산과 공동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