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시아 전략은?] ②日 끌어당기는 미국…쿼드 논의 속도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1-02-11 15:46
주둔비 분담금과 관련해 현재 협정을 1년 연장
미국이 중국과 팽팽한 관계를 예고한 가운데, 아시아 주요 동맹 중 하나인 일본과의 거리가 부쩍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판 나토로 불리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협력도 연일 양국 간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파트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 3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미·일 동맹과 중국·북한을 포함한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 (일본인)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 적용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 역시  통화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에 이어 미국과 일본 외교 수장이 10일 한·미·일 3국 조율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밝혔다.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이날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두 사람이 자유롭고 개방된 앞서 정상 통화에서도 강조됐던 인도·태평양에 필수적인 평화, 안보, 번영의 주춧돌(cornerstone)로서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역내 동맹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또 한미일 3국 조율과 쿼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른바 동맹 복원을 통한 중국 압박을 기본 외교 원칙으로 내건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일본과 3자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부터 다시 부상하기 시작한 쿼드 역시 바이든 정부에서 더 힘이 실리는 합의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 중인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견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과의 갈등도 양국 외교수장의 주요 논의 이슈가 됐다. 미국 국무부는 미·일 외교수장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싸고 점차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블링컨 장관은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두 외교장관은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대응을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미얀마 군부에게 권력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재 강화 입장을 표했다. 동시에 동맹들이 미국과 같은 노선에서 미얀마 군부를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외무성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일 외교장관이 미얀마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속된 관계자의 석방과 민주적 정치체제의 조기 회복을 미얀마 군부에 요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트럼프와는 다르네"…주일 미군 분담금 협정 1년 연장
바이든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밀착을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와는 다사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일본에 시장 개방과 주일미군 주둔비 부담비용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이 동맹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두는 바이든 정부는 일단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관련, 현재의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약 5만5000명의 미군 주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2021회계연도에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약 2000억엔(약 2조100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공식적 합의는 곧 이뤄질 예정이라고 일본 현지 언론은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

양국은 지난 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정식 교섭에 나섰다. 앞서 실무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절인 11월에 시작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일본에 주둔비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합의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후 지난달 27일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미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주둔비 협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5년마다 갱신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근거로 정해진다, 현재의 협정의 만료 기한은 3월이며, 2022회계연도와 그 이후의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는 4월에 시작될 수 있다. 

2022회계연도 이후 비용 분담 협상에서는 일본과 미국은 우주 및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방위 분야 등에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있다. 

일단 방위비 분담 협정을 1년 연장했지만, 향후 중국의 군사적 부상 대응을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더 긴밀해질 경우 더 많은 재정적 기여분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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