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도 쉽지 않네…서울시 성북5 등 9곳 퇴짜

장위 11·12구역, 성북5구역, 신월7동 구역 등 총 9곳 재검토

"사실상 반려…노후도 등 요건 부족"

"공공직접시행이라도 요건 낮춰야"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의 모습. 2021.01.11[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장려하는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높더라도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지로 선정되기 쉽지 않아서다. 업계에선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판단을 우선해 사업 절차와 요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지 추천 재검토 요청’ 공문을 관련 자치구에 내려보냈다.

재검토 대상지는 중랑구는 면목동 527, 성북구는 장위 11, 장위 12, 성북 5, 삼선 3이다. 또 양천구는 신월 7동-1, 영등포구는 당산동6가, 대림3동, 신길6구역 등 총 9곳이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말이 재검토지 사실상 반려”라며 “주거정비지수 점수가 한참 부족해서 재검토한들 공모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의사가 강해 공모에 나섰으나 노후도 등 시가 내세운 요건을 채우긴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은 SH와 L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사업 기간을 5년으로 줄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인 동작구 흑석2 등 8곳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렇듯 정부가 공급에 초점을 맞춘 만큼 일단 공공재개발 문을 두드리고 보자는 곳들이 많았다. 그러나 노후도, 주민동의율, 가구 밀도 등이 포함된 정량적 판단 기준인 주거정비지수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강하더라도 주거정비지수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요건 부합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판단도 중시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에서 반려된 지역들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시장의 전망은 어둡다.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도 일반정비사업에 적용하는 노후도 기준, 주민 동의율 등의 요건을 그대로 요구할 경우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으리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구청 관계자는 “노후도나 주민동의율의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면야 이들 지역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힘들다”며 “아직 관련 세부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재검토가 내려간 지역은 서울시의 기본계획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점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