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기술패권이 힘…법인세‧상속세 개편 논의 시작해야”

“민주당, 반시장·반기업 정당 아님을 증명해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경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일본의 한 언론은 2019년 자신들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국이 이를 국산화하면서 자국 기업이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며 “(이를 통해)기술패권과 기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기술패권다툼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반도체 품귀를 겪은 유럽도 반도체 자립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술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전쟁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이다. 기업들이 기량을 맘껏 펼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업을 위축시키는 과잉처벌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 등을 언급했다.

양 의원은 “과잉처벌을 완화해야 경영자가 관리자에 그치지 않고 도전자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인신구속형은 과징금 등의 제재로 조정하고,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 주식보유 주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며 “투기자본이 금융기법을 활용해 편법으로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을 차단하고, 이사 후보를 제한해 선임에 성공한 주주는 지분율에 무관하게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정치적 득실이 아닌 국가적 득실만 따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반시장, 반기업 정당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기술패권 시대의 승리자가 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