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지속성장 위해 미래·소비자·사회 3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저탄소 시대 손해보험 지속성장 모델 제시…허위·과장광고 차단 프로세스 개선

"손해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미래동력 확보와 체질 개선으로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소비자·사회 3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사진=손해보험협회]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미래' 안전망 역할 확대를 위해 기후변화 등 저탄소 시대의 손해보험 지속성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방안과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발굴한다.

 

팬데믹 피해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보험 역할도 강화한다. 팬데믹 영업손실 피해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이어 재택근무·AI 활용 등으로 높아지는 해킹위험 등에 대한 보험제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허위·과장광고 차단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독립보험대리점(GA) 등 대리점 광고에 대해 직접 심의해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리점의 심의 미승인 광고 사용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선 상품별 핵심설명서 제공의무와 보험회사로의 설명의무 입증책임 전환, 위법계약 해지권을 신설한다.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의 정상화를 위해선 불필요하게 누수되고 있는 보험금 등 구조적 비정상 요인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과 영양·미용주사 등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선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와 보험금 환수 근거 마련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고 의료비의 일부(10∼30%)를 수수료로 편취하는 불법브로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동대응 및 수사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위해 미래환경 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보험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동행을 통한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