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역대 최대' 4.5만 가구 공급…신축매입약정 75%↑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

매입임대주택 지원구조[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를 매입‧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만8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 물량은 ①신축 매입약정 ②공공 리모델링 ③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작년 대비 75% 증가한 2만1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1만6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