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RCEP 이행준비 85% 완료

[사진=중국 정부 홈페이지]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3일, 지난해 11월 15개국이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와 관련해, 협정에서 규정한 701개 항목에 이르는 이행 의무의 85%는 대응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중 협정에 대한 사법심사와 물품무역의 관세감면 실시계획 수립은 이미 완료됐다고 한다.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주재하는 상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향후 국내절차에 대해, "기회를 잡고, 도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조기에 국내 관련법규 및 정책에 협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과 소규모 영세기업에 협정내용과 관련실무를 주지시켜 나가는 것 등을 확인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중국에서 기업의 시장진입에 비해 시장퇴출이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기업등기 간이말소 제도를 정비하는 등 특히 중소영세 기업의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