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세림종합건설, 오피스텔 '월 100만원 평생연금' 허위광고로 제재

공정위, 두 곳에 부당광고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를 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분양업무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인허가 등을 맡은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2019년 2월 현수막과 리플릿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월 100만원 수익'은 시세 기준 월 임대료를 추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두 회사는 또 대출 자격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이 달라질 수 있지만 "1억에 3채", "1억에 2채" 등 적은 돈으로 여러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 홍보를 했다. 실제 투자금액 기준으로 1억원에 3채나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분양가 자체가 낮은 호실에 한정돼 있었지만 모든 호실에 대해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