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에 무게

양향자 의원 "시장 불안감 해소 가장 중요…기간 부족하다면 연장해야"

금융당국 '통합 개인 대주 시스템' 개발 6월 개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최소 3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도 개선의 기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연장시키는 것이 맞는다"며 "최소 3개월 정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금융위 등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연장 여부와 기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진 않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정세균 총리뿐 아니라 여권 내 인사들이 잇달아 공매도 재개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정리해가면서 우선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니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중진 의원들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증시가 단기간 급등한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를 허용할 경우 미국 주식시장 사례처럼 해외기관 등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로 증시가 흔들릴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우리가 제일 잘 안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뒤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을 줄곧 강조해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이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통합 개인 대주 시스템' 개발을 오는 6월까지 종료키로 하면서 3개월 연장설에 탄력이 붙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증권사 9~10곳 실무진과 가진 회의에서 대주 서비스 전산을 오는 6월까지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초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해당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제도 개선이 미비한 상태로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권 압박에 개발 일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매도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 일명 동학개미들의 반발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 제도를 영구 금지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월부터 3월 5일까지 홍보용 버스에 '공매도 폐지'와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부착해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운행키로 했다.